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모든 주민의 거주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가 확대되어, 바쁜 직장인이나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도 손쉽게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주소 확인”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1. 정확한 행정 데이터 확보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면 각종 행정 서비스가 잘못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이를 바로잡아 재난지원금, 복지급여, 선거 행정 등에서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장기 거주불명자, 독거 고령자, 미취학 아동 등 취약 계층을 파악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3.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 인구 이동, 세대 구성, 지역별 인구 구조를 분석해 도시계획, 교육, 교통, 주거 정책 등에 반영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방식
1. 비대면 조사
-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
- 방식: 정부24 앱 또는 PC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
- 특징: GPS 기반 위치 인증 필요, 세대당 1회 응답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2. 방문 조사
-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
- 대상: 비대면 미참여 세대 + 중점조사 세대
- 방식: 읍·면·동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1. 정부24 앱 설치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정부24’ 검색 후 설치합니다.
2. 로그인
-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민간 인증서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3. 조사 메뉴 찾기
-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배너가 보이지 않으면 검색창에 ‘사실조사’ 입력
4. 세대 정보 확인
-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 현황 비교
- 불일치 시 즉시 수정 신청 가능
5. GPS 위치 인증
-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지인지 확인
- GPS 오류 시 앱 재실행 또는 이동 후 재시도
6. 제출
- 모든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 세대당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진행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절차
1. 조사원 신분 확인 필수
- 방문 시 ‘사실조사원 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합니다.
2. 조사 내용
- 세대 구성, 실제 거주자 여부, 장기 결석 아동 유무, 취약계층 여부 등 확인
3.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사망 의심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 사각지대 가능성이 있는 세대
참여 시 유의사항
1. 세대당 1회 원칙
- 동일 세대 내 중복 응답 불가
- 최초 제출 내용이 최종으로 반영됨
2. 허위 응답 금지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실제 거주 현황과 다르게 응답하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GPS 위치 정확성 확보
- 건물 구조나 전파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실외나 창가에서 진행
4. 해외 거주자
- 원칙적으로 비대면 참여 가능
- 다만 현지 인터넷 환경이나 앱 접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주소를 이전했는데 또 조사해야 하나요?
A. 네. 주민등록 이전과 사실조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참여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 구성원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비대면 조사 후에도 방문 조사가 올 수 있나요?
A. 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라면 비대면 참여와 별개로 방문 확인이 진행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비대면 방식은 5분이면 끝나고, 방문 조사도 몇 분 안에 끝납니다.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 참여를 완료하고, 이후 방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작은 참여가 더 나은 행정을 만듭니다.